'조국 국감' 칼 벼리는 한국당 "조국 넘어 文정권 게이트로"
2019.09.26 07:00
수정 : 2019.09.26 09:2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기 위해 칼을 벼리고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조 장관 사퇴를 관철시키는 정기국회를 구상하고 당력을 집중해왔다. 한국당은 국감을 면밀히 준비해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을 비롯해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검찰이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만큼 이는 개인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며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파면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압박할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국회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20여명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 불러 오찬회를 열고 장외투쟁·정책투쟁·원내투쟁 등 '3대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주말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황 대표는 "조국(장관)이 물러나고 이 정권이 심판받는 그 날까지 국민과 강력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경제가 왜 무너졌는지, 안보 현실은 얼마나 심각한지, 조국(법무부장관) 관련 비리의 실상 무엇인지, 이 정부의 구조적 비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정감사로 엄히 추궁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의 중점 목표로 Δ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응 Δ조국 파면 투쟁 Δ예산 투쟁 Δ'민부론(民富論)'을 통한 경제대전환 등을 꼽았다. 그는 문 정권의 국정 파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목표는 조국 장관 파면에서 더 나아가 이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 채택 국면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조국 개인 게이트'가 아닌 '문 정권 게이트'로 번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감을 앞두고 여당이 '조국 지키기 국감', '방탄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이 거의 안 되는 맹탕 국감으로 가고 있다. (상임위원별로) 단호하게 대처해 국감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발하고 있어 자칫 빠진 맹탕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그 요구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대부분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이번 주 안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한국당 지도부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등 문 정권의 독재 연장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어렵겠지만, 관련 상임위별로 원내지도부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찾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발표한 '민부론(民富論)'에 대해선 "정책투쟁 시동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정기국회에서의 강력한 원내투쟁"이라며 "장외투쟁과 정책투쟁으로 모아진 국민의 바람을 원내투쟁으로 충실히 이어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