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험도 공무원처럼 문제, 정답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권익위 조사결과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이 비공개되면서 군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험생이 시험 출제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왔다.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시험과 공통분야여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와 예하부대는 최근 해마다 1500여명의 군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며 경쟁률은 26대 1(2019년) ~ 61대 1(2017년) 등 높은 편이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의 업무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해마다 6000여명씩 2만1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군무원을 많이 채용하면서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