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장관 사태 입 연' 文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조 장관의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의 성찰'을 당부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원칙의 재확인을 통해 '외압설'을 차단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불편한 심기 및 경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중요"
문 대통령의 이날 '검찰 수사' 관련 메시지는 수사 주체인 검찰에 대한 당부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엄정한 수사'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을 개혁 대상으로 꼽은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 인권 존중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재강조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개혁 완성의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曺 장관 책임, 사법절차가 가려낼 것"
이날 발언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외압설'의 조기 차단 및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조,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및 청와대 참모진 발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의 확산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부분은 비단 검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