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중요"…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의 성찰'을 당부했다. "엄정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사법절차에 의해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 원칙은 재확인했지만 수사 방식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 등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문 대통령의 이날 '검찰 수사' 관련 메시지는 수사 주체인 검찰에 대한 당부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엄정한 수사'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을 개혁 대상으로 꼽은 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 인권 존중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재강조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개혁 완성의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다른 '수사개입' 논란 커질 듯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외압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엄중한 시기에 수사 관련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과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도 또다른 '수사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피력했지만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및 청와대 참모진의 수사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비판에 더해 또 다른 수사 개입에 나섰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