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강조..조국은 "윤석열, '그만하시지요 하면' 그만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찰의 수사관행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과정과 11시간에 걸친 대대적 압수수색 등에서 지나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28일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의원과의 내통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적인 행태에 여전히 머물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 냈다.

지난 27일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 하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사실상의 경고를 날리며 전선을 확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메세지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권이 연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조 장관의 권력기관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과 일담을 소개하며 권력기관을 대하는 조 장관의 기본 자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가 끝난 후 관련 그와 관련된 내용의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압력행사'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직 인사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 성향에 대한 판단으로 검증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조 장관은 "말씀 취지는 잘 알겠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