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경영난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2만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기악화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 5년간 150억원에 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지난 2015년 1만6404명에서 올 7월 기준 2만520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중 지급된 실업급여액도 2015년 32억2000만원에서 지난 해 37억2000여만원으로 15% 늘었다. 올해 7월까지 21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 5년 동안 150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037명이었던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958명으로 늘었고, 올 7월 현재 560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중 전체 신청자 4305명의 73%인 3126명이 경영난을 신청사유로 꼽았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김학용 의원은 "폐업 등의 이유로 실직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제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식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확대 영향보다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 탓에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과감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