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증인채택 합의 또 실패… 맹탕국감 되나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국감증인 채택 합의에 또다시 실패, 국감 개시에 쫓겨 국감 돌입 직전 '주고받기식' 증인채택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핵심증인이 빠진 '맹탕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의견 차만 드러낸 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국감증인 채택 합의 불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9월3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국감 증인채택,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세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국감이 무력화되고 있다.

여당에서 국감 주요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감을 무력화하는 증인 철벽방어를 걷어내야 한다"고 여당을 향해 조 장관 가족들의 증인채택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결국 40여분간의 회동에도 끝내 증인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이야기가 중간에 다 완료가 안됐다"며 말을 아낀 채 회동장소를 빠져나갔다.

■靑특별감찰관 공석 '네탓 공방'

야당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주장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특별감찰관이 수 년째 공석이 된 탓에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 감찰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특감을 논의해서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국 문제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반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017년 8월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에서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우리 당 또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이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방식 '이견차'

여야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식,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 차를 노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국정조사 등 사태가 일단락 된 이후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재도 충분히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