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0%' 홍보도... 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의심 2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잔존계좌 3954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잠정치) 내외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또 판매 상품 99%가 은행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란 마케팅 자료를 고객에 배포해 문제시됐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하나은행 3954건 DLF 계좌 판매서류 전수 점검에서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였다고 밝혔다.

이번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에 한정돼 향후 분쟁조정 등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금감원측은 "투자자 확인서에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 누락·대필 기재됐고, 고객 내방없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기도 했다"며 "투자자 성향분석시 고객 체크 내용과 다르게 입력되는 등 판매서류가 사후 보완되고,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투자광고 법규 위반 의심 사례도 있었다. A은행은 판매직원 90여명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없이 3만여건(잠정치)의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중 상당 부분은 손실가능성, 이익보장 등 투자자들이 오해할 내용이 포함됐다.

B은행은 일부 PB들은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서 등에 '정보기술(IT)버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쇼크에도 안정적', '높은 쿠폰 수익률'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이같은 무리한 판매는 은행 내부 핵심성과지표(KPI)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이번 우리·하나은행 영업점 성과지표는 DLF 등 비이자수익 배점은 타 시중은행 대비 크게 높게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았다. 특히 프라이빗뱅킹(PB)센터 비이자수익 배점은 20% 이상으로 경쟁 은행 대비 2배~7배 높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측은 "은행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나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올해 5월에도 664억원(53.2%)을 판매했다. 하나은행도 기초자산인 영국 통화 이자율 스와프(CMS)금리가 하락하던 올해 4~5월에도 6명의 투자자에 163억원을 판매했다.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인 DLF를 검증하는 상품선정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A은행은 2017년 5월~2019년 6월 설정된 금리연계 DLF 380건 중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독일국채 DLF 부의건은 상품선정위원회를 올해 3월 11일 개최한 후 결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출시일이 3월 13일이라고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하고,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후 찬성의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B은행도 2016년 5월~2019년 5월 중 설정된 금리연계 DLF 상품 753건 중 상품위원회 부의는 6건에 불과하다. 이번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는 과거 부의건과 기초자산 일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생략됐다.

한편 독일·영국·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8월 7일 기준)이 판매됐다. 그동안 만기 손실이 확정된 것을 제외한 잔액은 6723억원(9월25일 기준)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다.

9월 25일까지 중도환매 932억원(손실액 489억원), 만기도래 295억원(손실액 180억원)을 기록했다.

[e-mail] 임광복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