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어린이 활동공간, 납 페인트 사용금지 법 개선"
2019.10.02 16:40
수정 : 2019.10.02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페인트 제품에 경고 도안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납 성분 함유량이 '제로(0)'인 친환경 제품만 사용하도록 환경보전법 시행령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시설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물분쇄기 사용의 부정적 효과를 제시한 연구를 적극 해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물분쇄기 사용 시 서울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지금의 2배 정도 늘려야 할 정도로 많은 부하가 생기는 만큼 다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