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특수노동자·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논의"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소기업과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분야별 구체적 실태조사와 단계적 연구용역을 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방문서비스종사자,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돌봄 서비스, IT업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개 업종 자영업자에게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를 300인 미만으로 확대해 4만여명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수헝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도 고려중이며 내년부터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약 25만8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