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협상 ‘스몰딜’로 간다.. 산업 정책·보조금 제외 ‘축소’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논의 범위를 놓고 양국간 이견차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모든 사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빅딜을 견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제한된 범위내 논의를 뜻하는 스몰딜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오는 10일 고위급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동행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 협상 의제의 범위를 좁히는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산업정책이나 국가 보조금 개혁 등에 대한 약속은 이번 무역협상 대상에서 빼겠다는 중국 내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 주요 의제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제 금지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근절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무역협상을 제시해온 바 있다.

특히 산업보조금 지급관행 근절은 미국이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제다. 기존의 산업보조금 지급관행을 넘어 미래 산업 장악을 염두에 둔 '중국제조 2025'의 동력 역시 보조금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내부적으로 산업보조금 문제를 핵심의제에서 뺄 전망이어서 양국간 협상 타결도 불투명해졌다.

중국이 이처럼 스몰딜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꼽힌다. 통신은 미국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탄력을 받을 경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포괄적 합의 대신 제한된 범위내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