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털 실검,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파이낸셜뉴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검색어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8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박 사무총장은 포털 검색어 순위에 대한 선관위 차원의 대응과 관련,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의원들은 포털 실검 문제를 여론조작이라 하는데, 이를 조작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조작이라고는 명확히 규정하진 않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했던 '조국 구속'이 실검 10위권에 들어가 있음을 지적, "그분들의 의사표현이고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실검을 통해 하는 것으로 정치인이 이를 막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크로 조작 같은 경우면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국민들이 그냥 개인의사를 올리는 것은 조작이라 말하기 힘들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무총장께선 이런 행위를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포탈 실검 논쟁에 대해 선관위가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음을 내비치자 여당 의원이 즉각 제지에 나선 것으로, 실검의 여론조작 논쟁은 지속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포탈 검색어 순위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검 순위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이진복 의원은 "포털 검색어 순위에 대해 선관위가 정한 규정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박 사무총장은 "현재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은 "해외 모든 포털은 실검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공명정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굉장히 피동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실검에 대해선 따로 답변을 피한채 온라인상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5대 중대 범죄로 지정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더 노력해서 발본색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검 순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는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은 "온라인 실검 순위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수 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가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은 인터넷 트래픽을 위해 실검 상위 주제를 기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실검을 이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 제도적 규제사항은 없지만, 업무방해죄 등으로 조치하는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 , 김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