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가격' 신뢰성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을 받았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학규 원장은 14일 국토위 국감에 출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폭 제고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향에 맞춰 시세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나 시세와의 차이가 크고 산정 공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토부와 감정원이 18개 단지의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발표했으나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감정원이 이후 공시가격을 번복해 다시 발표한 것이다.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동향 통계도 실거래가 지수와 격차가 크고 추세도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감정원 동향조사는 3월부터 6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며 반대 양상을 보였다. 실제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상승했으나 감정원은 4월부터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거래 신고기간 최대시차 60일 고려해도 감정원 동향 가격과 실제 거래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김 원장은 "주택가격동향조사 등의 표본 수를 확대했고, 민간정보도 적극 활용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정원과 같은 날 국감을 진행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중도금대출보증 사고 급증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발생액은 2013년 95억원(5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44억원(954건)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이후삼 의원이 "HUG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2019년 45%에 그친다"는 질문에 이재광 HUG 사장은 "회수에 시간이 걸려 시차가 있다"며 "1년이 지나면 70~75%까지 회수 가능하고 경매 등을 통해 추가 회수를 하면 2년 경과 후 90%까지 회수가 된다"고 해명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 및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삼 의원은 "HUG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1년 이상 체납 및 3회 이상 이자 연체 정보를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토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