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법안, 미중 갈등 새 뇌관 터지나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나타냈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법안은 정식 발효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맞대응을 경고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하원이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 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홍콩의 특별 지위 재고 외에도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치를 저해하는 인물에 대한 제재와 최루탄 같은 시위 진압용 장비의 수출 금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과는 별도로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이 갖고 있는 특별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를 매년 재검토하게 된다.

이날 미국 하원은 또 중국의 홍콩 문제 개입을 비난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법안 HR 543과 최루탄과 고무탄 등 시위 진압용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인 HR 4270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미국 이송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촉구하는 HR 521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에 구속돼있는 캐나다인 2명과 마약 밀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또다른 캐나다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콩 시민 수만명은 지난 14일 저녁 홍콩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인 릭 스콧과 테드 크루즈, 조시 홀리가 의회 휴지기동안 홍콩을 방문해 조슈아 웡 등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만났다. 홀리는 트위터로 홍콩이 경찰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의원들에게 중국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하원의 결정은 인권과 민주주에 대한 미국의 충격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저해해 중국의 발전까지 막으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비난했다.

홍콩의 중국 외교부 지부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이 홍콩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기 발에 떨어질 바위를 들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관영 인민일보는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과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 피해를 입게 만들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정부도 기본법에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미 의회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에 차질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홍콩 문제를 무역협상과 연계시키지 않아왔다.

베이징 중국세계화센터의 왕후이야오 이사장은 이번 법안이 다음달 두나라가 부분 무역협정을 맺는데 지장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이 법안을 처음 제안했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중국의 위협에도 상원이 통과시켜줄 것으로 낙관했다.

블룸버그TV에 출연한 스미스 의원은 홍콩의 학생과 젊은이들이 거의 매일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인권이 중요하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