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이홍규-장상화-심홍순 고양시의원 ‘송곳질문’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길용, 이홍규, 장상화, 심홍순 고양시의회 의원이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길용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됐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축사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이 다수 위치해 주민 민원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이행기간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 오는 11월13일까지 추가 이행기간(연장) 부여 심사를 통해 최대 11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공공이행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의 근거와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무상이전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불법행위에 위한 무상이전이라면 그 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고 관련자는 모두 고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이전 하였다면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 만큼 대체부지를 별도로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경기도의원 시절에 2000억원규모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 적법한지 질의했으나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개발 계획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또한 그동안 추가협약서를 보면 고양시의 재산권,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고 법원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화 의원은 창릉신도시 교통대책 일환인 고양선 구간에 행신중앙로역 설치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질의했다. 또한 청소행정과 관련해 올해 6월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입찰공고를 언급하며,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서 차고지에 대한 공고 변경 이유와 계약방식 변동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행신중앙로역 역사 설치 요청에 대해 관련 용역이 착수되면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계약 변경은 구청별 노면청소와 자유로 청소용역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이 청소용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성질을 같이 한다 보고 원가계산 비목에 기타경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면청소용역에 있어 혼재된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원가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용역업체의 착수계 제출 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며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감사결과 보고를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심홍순 의원은 취득세 절반, 재산세 35%를 면제하고 토지가격도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등 유수 기업 유치 방안과 덕양-일산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어떤 정책과 노력을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베드타운화를 탈피하고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일산지역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 킨텍스제3전시장, GTX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덕양과 일산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자족기능 확충과 고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