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일단 막았다… 새로운 초안 극적 합의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이달 말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기한을 약 2주 남기고 극적으로 새로운 탈퇴협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약 3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짓게 됐지만 아직 내부 반대를 설득할 일이 남았다.

B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존슨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통제권을 되찾는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을 마련했고 이제 의회도 이를 반드시 19일까지 처리해 우리가 생활비, 국민보건서비스(NHS), 폭력범죄, 환경 같은 다른 현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날 융커 위원장도 트위터로 "우리가 협상을 이뤘다.

이번 합의는 양측에 공정하고 균형잡힌 합의이며 해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EU 정상들에게 이번 합의를 지지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3월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1일 오전 8시(한국시간)에 EU를 떠날 예정이다. EU 측은 합의 없는(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려면 17일 정상회담 전까지, 최소 15일까지는 법적 합의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난항을 빚었고, 정상회담 당일 오전에야 겨우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EU와 브렉시트 협정을 합의했으나 '안전장치' 조항 때문에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안전장치는 EU와 영국의 물리적 국경이 있는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에서 경제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북아일랜드 지역을 EU 관세동맹에 남긴다는 조항이다. 이에 존슨 총리는 해당 조항의 지속시간이 모호하다며 주권침해라고 반대했다.

EU의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대표는 새로운 협상안이 4대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협상 결과 △북아일랜드는 상품무역을 포함해 제한적인 EU 규정을 따르되 △영국의 관세지역에 포함되며 다만 EU 단일 관세동맹에 진입하는 '입구' 역할을 한다. △양측은 EU 단일시장의 통일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영국의 요구에 서로 동의하고 △북아일랜드 대표는 EU 규정을 따를지 여부를 4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며 영국 의회와 EU 정상회의의 허락이 필요하다. 일단 보리스 정부는 합의안이 17~18일 사이 EU 정상회담에서 통과될 경우 19일 영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당을 비롯한 영국 야당들은 이번 합의에 크게 반발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