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日수출규제, WTO규정 위반" IMF "美·中, 휴전 아닌 종전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와는 '한·미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간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제3국의 인프라 개발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르만 인도 재무장관, 무함마드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17~19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이날 홍 부총리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는 무역마찰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에게 "무역갈등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IMF가 자유무역 가치를 회복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달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 등 추가적 간접 피해도 크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은 단순한 휴전이 아닌 종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시타르만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 경제도 글로벌 무역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과 최근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출활성화 대책을 소개했다.

특히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비경제적 이유로 수출제한을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자유무역환경을 조성하자는 지난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와 므누신 재무장관은 '한·미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상호투자 및 중남미·아세안 지역 등에 공동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인프라 금융시장을 창출하고 △한·미 기업의 양국 인프라시장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며 △남미·아세안 등 인프라 투자에 양국기업 공동진출을 유도하는 데 협력하자는 게 이번 협력의 골자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주요 협력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관련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