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사법개혁안, 선거법·예산안과 일괄타결해야"

[파이낸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안의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으로서 마지막 카드로 본회의 상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 중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장의 안건 상정은 최후의 수단이고 여야 협상이 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계절'인데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상정 강행 가능성이 거듭 논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여야 각 당의 이해가 복잡해 사법개혁안, 선거제 개편안 등이 본회의 상정 뒤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며 일괄타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한 현재의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놓으니 상대가 '죽기살기'로 나오고 이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또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 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21대 총선에 대해선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며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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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에 대해서도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며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국회) 3분의 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