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다시 의회에 새 브렉시트 합의 찬반 묻기로

[파이낸셜뉴스] 이달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마련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다시금 새 합의안을 들고 의회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비록 지난 19일 1차 시도에서 절차 문제로 표결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새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슨 정부는 21일에 합의안에 대한 '의미 있는 투표', 22일에 브렉시트 이행 법률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투표에 대해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길 원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의회가 의회를 지연시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절차대로 마치려면 일단 EU와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에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행 법률까지 처리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지난 17일에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확정했고 이를 19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무소속인 올리버 레트윈 경이 이행 법률 처리 전까지는 합의안 표결을 보류한다는 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을 하원에 먼저 제출했다. 의원들이 합의안 승인 뒤에 이행 법률 표결까지 마음을 바뀔 경우 브렉시트 과정이 또 늘어질 수 있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해당 법률은 16표 차이로 통과됐으며 존슨 총리는 일단 합의안 표결을 취소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달 제정된 EU 탈퇴법(벤 법)에 명시된 기한인 19일까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받지 못해 벤 법에 따라 EU 측에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해 달라는 편지를 억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존슨 총리는 상황이 바뀌면서 꼼수를 동원했다. 그는 레트윈 수정안에 따라 합의안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21일에 합의안에 대한 의미 있는 투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의회에 합의안 찬반을 묻는 투표다. 존슨 총리는 일단 21일 의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22일 이행 법률 투표를 거쳐 다시 합의안 승인 표결을 추진, 계획대로 이달 31일까지 브렉시트를 마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은 존슨 총리가 추진하는 21일 투표가 "레트윈 수정안을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버커우 의장이 표결을 거부한다면 21일 투표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분석을 통해 21일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 의견이 320표, 반대가 315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정원은 650명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을 제외하면 과반은 320명이다.

만약 존슨 정부가 과반을 확보할 경우 이후 브렉시트 과정에서 탄력을 받게 된다.

한편 FT는 관계자를 인용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은 EU 측에서는 장·단기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만약 존슨 정부가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모자랄 경우 짧은 기간을 양보하되 만약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 자체를 거부한다면 기한을 길게 미룬다는 방침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