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P2P금융 제정법' 국회 신속 통과 촉구

[파이낸셜뉴스] 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P2P금융업계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척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이날 P2P금융 제정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에서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P2P금융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이룩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2만명으로 향후 약 7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미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

이들 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0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후 약 14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라며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도 이제까지 이 새로운 금융을 정의하는 제정법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고 P2P금융법을 평가했다.

이들 협회는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