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방만, '재공영화' 해야"...한노총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재공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공기업은 경쟁과 효율,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무분별한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인해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 왔다"며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공영화하는 ‘재공영화’라는 정책대안을 과감하게 도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수자원공사의 아웃소싱 업체인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를 들며 "‘전문 유지 보수 업무’를 정부의 민영화정책 흐름에 따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의 고도화나 효율성의 증대 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근본취지에 맞게 상시 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 ‘물’산업을 재공영화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토대로 공공가치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었던 김경율 회계사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생긴 이후 10% 안팎이던 영업이익률이 최근 손익분기점을 오가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국전력의 전기검침 외주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분석하며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위험의 외주화 및 공공서비스 악화가 이뤄졌다"며 "민간부분에 과도한 수익 보장과 높은 배당으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