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진상규명위 내년 예산 삭감… 활동개시 불투명"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5.18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50억원 중 약 7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당이 5.18 이슈에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청와대 영빈관 예산을 비롯해 경호실 예산도 소규모 삭감키로 계획을 세운데 이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3710억원대 남북경협 예산의 전액 삭감 방침도 제시했다.

24일 한국당 정책위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당은 5.18진상규명위 예산으로 편성된 78억6000만원 중 사업비 49억8000만원이 실제 집행보다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비판, 전년수준인 42억9000만원으로 6억90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상 내역사업인 5.18진상규명위 사업은 현재까지 위원회 출범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비가 또 다시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주요 이유다.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위 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5.18진상규명위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아 올해 예산집행율은 21.4%에 그치고 있다.

한국당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내년도 위원회 개시 시점은 불투명하다"며 "활동시작 시점이 불투명한 위원회 예산을 2019년 예산보다 대폭 증액한 것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대통령비서실 예산에서 청와대 영빈관 개보수사업 예산 13억원 중 3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시작되는 영빈관 개보수사업 특성상 사업 첫해에는 업체선정 등 행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 여지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실 예산도 칼을 대기로 했다. 한국당은 "사상최대 적자국채발행과 재정수입 적자전환, 통합재정수지 적자전환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며 "자산취득비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 3억원을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 현안 관련 예산에도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건설 예산에 대해 한국당은 302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장밋빛 예측만으로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혈세 낭비를 막고 임진강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히 분석하는게 올바른 순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경협기반 예산도 전액 또는 반액 삭감으로 3711억5100만원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남북공유하천 이용 등 무상지원 경협기반 예산에선 기타 경협사업 예산 2151억원의 절반을 삭감하고, 철도·도로협력 및 금강산관리위 등 융자형식의 경협기반 예산 252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