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韓美방위비협상 2차회의 종료, 3차는 한국에서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2차 회의가 종료됐다. 이번 SMA 회의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25일 외교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측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SMA는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수석대표는 각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협의 수준을 고도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 앞서 미군의 안보참여에 따른 대가를 현행 수준보다 더 많이 얻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1차 회의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단은 우리측에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차 SMA 당시 우리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제시한 방위비분담금 수준은 합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증액 압박이다.

정부는 이번 11차 SMA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절감에 능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수석대표로, 부대표는 통상전문가인 이성호 외교부 전 OECD 차석대표를 임명, 앞으로도 미측과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차 회의는 다음 달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제적인 일정은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