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사태 靑 책임론에… 與 "나경원 자녀도 수사" 맞불

2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이에 맞서 여당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한때 국감장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더불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도발 등에 따른 잇따른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실패 등에 대해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의 조 전 장관 인사검증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야당과 이를 거부한 노 실장간 공방도 벌어졌다.

노 실장은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돼 있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로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에선 나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을 문제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돼 적극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전광석화 같은 수사가 진행됐는데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양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그만 좀 하자. 청와대 상대 국감인데 차라리 여당이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주든지 뭐만 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나"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이 재차 반박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도 집중 공격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위협·폭망은 별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를 꼽은 노 실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노 실장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전쟁위협이 제거된 것이냐"고 비판하자 정 실장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갖고 결정할 문제"라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