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부산한 韓美, 고요한 日
2019.11.04 14:33
수정 : 2019.11.04 14:33기사원문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최악의 국면에 접어든 뒤 소강상태를 보인 한·일이 최근 외교당국 간 빈번한 접촉을 이어가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 등 최고위급에서 만남을 갖는 것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일 갈등 문제를 미국까지 걸친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동시켰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 시점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일 태국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한·일 갈등의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정부의 초조함을 보여준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지난 3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법안을 만들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반응을 보고 국회 제출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재고할 명분은 없다. 출구전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소미아가 끝나버린다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비핵화·방위비분담금협상 등 한·미가 풀 문제가 산더미인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인 셈이다.
미국도 그동안 중재자 역할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개입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한·일 갈등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장기적 구상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흠집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 상황은 북·중·러만 좋아할 것이라고 했고 오는 5일 방한하는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역시 우리 정부의 연장 종료 재고를 촉구하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 준장 출신인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7월 임명된 직후 아시아 국가를 순방했고 특히 일본과 한국을 각각 들리며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순방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터라 한·일을 설득하기 위한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반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 달리 일본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서 한국이 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갈등이 풀린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그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외교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고 물밑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 외견상 다소 정적인 모습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아세안+3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1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제의, 대화 분위기를 마련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강제징용 등 과거 역사에 대해 유감이나 반성 표명을 통해 우리 국민감정에 다가가고, 우리도 절충안을 마련해 접근한다면 갈등 상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 아세안+3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1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고,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고위급 협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제의, 대화 분위기를 마련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가 22일이고 그 전에 한·일 정상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APEC 정상회담이 칠레 정부 사정으로 취소됐는데, 대통령이 그 빈 일정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면 갈등 상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