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열심히 공부한 정부, 정책 만들 체력 충분하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들이 그동안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등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학계와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이 각각 내년 4월, 6월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안과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등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한국 정부도 국제정책논의 참여는 물론 국내 민간기업과 정책소통을 활발히 진행해 자율규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사진)는 4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성공경제포럼 기조발표를 통해 “정부는 명확한 규제라인을 설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민간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선제적 제도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을 전하며, 우리 정부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시장을 읽었기 때문에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민간영역의 자율규제 노력과 관련, “각종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협회와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FATF 권고안 이행 등 자율규제 분야 우선순위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세부 분야별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통한 전문적인 연구와 해외 자율규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