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직격탄' 직원 둔 자영업자 1년새 11만명 줄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가 8월 기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는 줄었지만 1인 자영업자는 되레 늘어나 고용시장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쉬었음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만2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이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봉사자를 말한다.

이들 비임금근로자는 2007년 757만5000명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 689만8000명 이후 3년 연이어 하락했다. 올해는 13년 만에 역대 최저 수치다. 이로써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지난해보다 0.7%포인트 하락한 24.8%를 기록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6000명(7.0%) 감소한 대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증가했다. 무급가족봉사자는 4만3000명(3.7%) 축소됐다. 경기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과다경쟁이 발생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같은 통계에서 비임금근로자 중 최근 1년 이내의 자영업자 14%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를 경험한 79.1%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0%는 임금근로자로 일했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대형화 등 생산·유통구조 변화, 자영업자 포화와 같은 구조적 둔화요인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비경활)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와 견줘 15만8000명(1.0%) 늘었다. 비경활인구는 2015년 1600만3000명에서 2016년 1596만2000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1606만4000명, 2018년 1617만2000명 등 3년 잇따라 증가했다. 비경활인구는 1999년부터 통계가 기록돼 있다. 올해는 사상 최고치였다.

비경활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4만8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가 8월 기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별 비중은 몸이 좋지 않아서(41.7%),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6.9%),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6.3%), 일자리가 없어서(7.9%) 등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몸이 좋지 않아서(-3.1%포인트),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0.2%포인트)은 줄어든 반면 일자리가 없어서(0.4%포인트), 직장의 휴·폐업(0.7%포인트), 다음 일 준비(1.6%포인트) 등은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비경활인구는 다소 증가했으나 3대 고용지표 호조세와 특성지표 등을 고려하면 최근 고용시장 활력 강화를 시사한다"면서 "쉬었음은 늘었지만 3·4분기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희망자는 20.9%로 작년보다 4.2%포인트 올라갔다.

이유를 묻자 생활비·용돈 마련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은 근무여건(27.9%) △창업 고려사항은 수입(48.1%) △취업 월평균 희망임금은 200만~300만원(40.7%) 등이 항목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경제활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