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절절한 호소, 국회는 외면 말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주요 경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소모적 대립과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법안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재계의 위기의식이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들이 언급한 주요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데이터 규제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 법안 등 세 가지다.

재계는 이 중에서도 특히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때 동시에 다뤄졌어야 할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 중이다. 또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을 확대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이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경제 5단체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데이터 3법'과 화학물질 관련 법안 개정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법안이다. 또 화학물질 및 소재부품에 관한 법안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말 국회는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업경영활성화법과 데이터 3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기업을 찾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논의 등으로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되었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울분이 새삼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난 9월 2일 문을 연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한국 경제를 살려낼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