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 북한주민 2명 北으로 추방...김연철 "우리사회 편입시 위험"

[파이낸셜뉴스] 동료 16명을 살해후 동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으로 추방됐다.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고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15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했다.

범행 이후 김책항 근처로 이동하다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도주하다 NLL 인근에서 우리측 해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 혐의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선박은 17톤짜리 동력선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지난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닷새동안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을 두고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핸드폰에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송환한다' 문제메시지가 온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강제 북송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