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北선원 추방은 헌법과 모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가 강원 삼척을 통해 월남한 북한 선원을 추방한 것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규정) 할지 신중한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은 어쨌든 부적절하고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북측 어선에서 나포한 16명의 동료 선원을 해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수사의 한계 등 당국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병역문제에 있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모병제"라며 "집권여당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은 한마디로 표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병제는 언젠가 검토해야 할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방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재산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조변석개, 막무가내, 좌충우돌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

2025년까지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꺼냈다"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나. 잘못 하면 서울 집값띄우기 정책이 되고,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통한 월권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것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