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향해 "검찰개혁 완성도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