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경기 부양…도시재생·재건축 활성화 나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부양책으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과 절차 간소화와 함께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건설장비와 자재도 지역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7일 지난 2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4개 분야·21개 과제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지역 건설인력 우선 고용…숙련 기술인 양성도

우선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 도급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에도 적극 나서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일에서 30일로 12일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추가 단축을 위해 역무역량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건설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시설물 유형별·규모별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공 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현장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를 반영하기 위한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도 개선해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과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해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경영혁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세·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과 주택경기 침체지역에 대해 착공시기 조정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 해소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안내,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의 정책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 대형공사 공동 도급 추진…지역업체 참여 확대

도내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도 운영중이다. 건축목공·도장·설비 등 6개 과정에 398명이 참여했으며, 추가로 유관단체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ㅌ오해 내년에는 '생활 밀착 다기능인력 양성교육'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건설 활성화 분야에선 공공부분에 대한 선제적 재정투자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도는 올해 1조6342억원 규모의 신속 발주 대상사업 중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1조3206억원(80.8%)을 집행해 당초 목표치인 90%를 밑돌고 있음에 따라 남은 기간 사업발주·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는 여전히 중국 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와 국내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승인할 때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를 승인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적정성 등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고용실적이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 스마트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기술개발

특히 지역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와 기존 시가지 정비(도시재생·재건축)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주택경기 침체 완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각종 도로공사와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도는 아울러 지역건설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시된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 지침과 스마트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등 2건의 기술개발 건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