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압박, 美 국방장관까지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앞두고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방한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의 연장을 우리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오는 15일 방한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연다.

국방부는 협상 의제에 지소미아는 없다고 했지만 최근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일 3국의 최대 현안인 상황에서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현지시간) 조나단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의 다음주 방한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 문제가 다음주 한국에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래야만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오는 22일 종료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연장을 위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면서 "미국은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맡는 차관보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처의 책임자인 에스퍼 장관 역시 이번 방한을 통해 같은 논리로 우리 정부에 연장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22일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했을 당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강한 어조를 쓰며 우려와 실망감을 전달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누그러졌지만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의지만큼은 여전하다.

미국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3각 공조에 타격을 주고, 자국의 아시아 지역의 패권과 지역의 안보를 위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해가 됨은 물론 이익은 북·중·러가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적극적 모습을 보이는 배경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약 2주 남긴 가운데 원칙론을 말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지난 7월 초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린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완강한 입장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급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지소미아의 연장 결정 자체는 한국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와 깊숙하게 결부된 이번 문제에서 미국이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에스퍼 장관은 우리측에 한·일 관게 개선을 위한 안(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임박한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현재 정부는 청와대 입장과 강 장관 등 통해 원칙론을 말하고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스틸웰 차관보를 만나 미국의 중재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즉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라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이루기 쉽지 않은 목표 대신 상황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