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지급결제로 이익 못낸다… 규제완화 절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4일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레버리지 규제완화,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의미하는데 카드업계가 현행 6배에서 캐피탈사와 동일한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지급결제부문은 최근 10여년간 13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미 적자상태에 이르렀고, 카드사는 인력 감축 및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지급결제제도 혁신을 이끌 주체이지만 수수료 인하와 각종 규제로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급결제부문에선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혁신 부문에서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