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금 3차 회의 18~19일 서울서 개최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내년도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 우리 정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를,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3차 회의에서도 미국은 미군의 안보 참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한 인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SMA 3차 회의는 개최 시점을 두고 큰 관심을 모았다.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분담 압박 의도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고, 미국은 즉각 이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한미군에도 위협이 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