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친환경 급식 예산 편성, 의회의 통과 기대"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학교 친환경 급식 사업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지난해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사업비가 줄었던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시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내년도 친환경 급식 사업과 관련 "지난해 예산 18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며 "올해는 참여를 희망하는 각 자치구의 수요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치구 6개의 참여로 친환경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예산 집행율이 63% 수준에 그쳤다.

시는 지난해 연말 올해 친환경급식 사업을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시 의회는 사업 집행율을 근거로 10억원을 삭감한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에 이 사업에 22억원을 배정했으며, 21개 자치구가 참여키로 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사업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행정절차상의 시행착오를 인정했다.

고병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시작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생략한 점등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돈의문 마을 조성 대행 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계약을 하면서 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시의회 심의를 생략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 시행계획안이 수립,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그 뒤 지난 2017년 6월에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토지는 종로구, 건축물은 서울시 소유라는게 종로구의 주장이지만, 서울시는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세한 내용을 시정질문을 준비 하면서 알게 됐다고 설명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원부지를 문화부지로 바꾸고,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와 상관 없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박 시장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지난달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시정과 상관 없는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던 박 시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은 "한미동맹은 국방의 기초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청와대가 교섭에서 합리적인 타협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