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로 만취한 손님, 결제능력 보고 금품갈취 업주 실형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싸구려 양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고액의 결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업소에서 지배인과 전무로 근무한 김모씨(47)와 최모씨(30)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한 유모씨(41)와 속칭 '삐끼'로 불리며 호객행위를 한 현모씨(4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먹자골목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여성접대부를 동원해 손님에게 사전에 제조해 둔 일명 '삥술'(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손님의 결제 역량대로 결제하게 해서 나온 이득을 가담 직원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2017년말부터 2019년 2월까지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손님의 결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이 유흥주점에 들어갈 때 "20만원을 선결제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예금을 조회한 뒤 이에 알맞게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술이 깬 손님을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만취한 손님을 데리러 온 부인 등 가족에게 수백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특수강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취상태에 빠뜨린 것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확인 결과, 업주 김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이득을 취한 수단, 방법, 결과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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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