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는 '稅 카드'…조세 저항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카드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가 1순위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퍼져 있다.

결국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한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시장 내성이 생겨 규제를 내놓아도 정책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연내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역 발표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시장 안정 원칙은 집값불안이 계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문제 해결을 언급한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국토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현재 시장상황,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 7월부터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에도 상승하고 있다.

필요하면 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밝힌 바 있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목동이나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경기 과천의 추가지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증여 및 대출 등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색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규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세 비과세 규제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등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가장 강력한 세금 건드릴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꾸준하게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됐고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보유세 확대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의 추가대책에서 세금이 포함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을때 "세금을 건드려 설령 집값은 잡아도 정권은 못잡는다"는 정부 내부의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세금 카드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 국토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을 뺀 나머지 이미 예상되고 있는 카드 이외에 뾰족한 추가대책이 없다는 것도 국토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