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단식’에 여야 선거법 협상 차질 '산 넘어 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는 27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되면 최장 60일간 논의를 거친 뒤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 부의 후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60일 논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는 만큼 새 선거법은 빠르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평행선 달리는 與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합의를 통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대원칙엔 공감하고 있다.

선거법이 '경기의 룰'인 만큼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체 의석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배분 등 각론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석의 과도한 축소를 경계하고 있다. 반면 비례대표 제도가 원내 진입에 유리한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300석 고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긴 어렵다"며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수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 7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240석+60석', '200석+100석', '250석+50석'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270석(지역구)+0석(비례대표)'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폐지와 의석수 축소를 밀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의원정수 10% 확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학계의 '의석수 360석 증원 의견'을 근거로 의원정수 확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심 대표와 손 대표 모두 국회의원 특혜 및 세비 축소를 의원정수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선거제 합의 '산 넘어 산'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여야 4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회동을 끝마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진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이견에 대하선) 아직 좁혀진 것이 없다. 각 당 의견을 밝힌 정도"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날짜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한국당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그에 야합한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법이 허용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국회의원직 총사퇴 등 결기를 모아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