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인권법안'서명 기점..대중국 규제법안 때리기 쏟아질듯

【 베이징·서울=조창원 특파원·윤재준 기자】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의 대중국 규제법안 때리기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기준점이 될 태세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날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 등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에 거부권 대신 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관련 법 시행시 무역협상 등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데다 관련 법 시행이 홍콩 사태 변화에 미칠 실질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내·해외판은 21일 1면 논평에서 미 의회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홍콩 인권법안이 공공연히 폭도들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법을 통해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이들은 홍콩의 국제 금융, 무역, 운수 중심의 지위를 파괴하고, 비열한 수단을 통해 폭력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미국에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