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구포~부산진 지하화 '국가사업' 검증대 올랐다
2019.11.21 18:20
수정 : 2019.11.21 22:49기사원문
부산시는 도심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산진역~사상~구포역 간 경부선 철로 지하화사업 및 시설효율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 35억원을 확보한 지 약 1년 만이다.
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효율화를 통해 지상구간의 공원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부산 도심 대개조 차원에서 도심공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며, 용역비는 31억에 이른다.
■공공성·사업성 확보 관건
시가 발표한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주요 과업은 △구포~사상부산진역 구간 철도지하화 시설효율화 △가야차량기지 이전 및 상부시설 개발계획 △부산진역, 부전역, 사상역, 구포역 일원 등 역세권 개발계획 △구포역(경부선)·덕천역(도시철도) 통합역사 설치방안 △부산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 개발 △KTX 부전역 신설, 부전복합환승센터 실행방안 등이다. 거기다 지하화로 인한 선로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침체된 주변지역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조581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용역에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개발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가야조차장 유휴부지와 부전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유치전략을 수립,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어 연구용역과 더불어 철도시설 주변지역 도시재생 및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철도 지하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결합해 함께 풀어야 한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1년간 씨름한 부산시
지난해 11월 오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찾아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용역 국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했다. 그 결과 12월초 2019년도 정부 예산에서 3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 7기 첫해에 이룬 성과로 시는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후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사업을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두면서 예산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무리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기재부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야만 배정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찾아 사업 취지와 효율성 등을 설명하면서 설득작업을 벌였다. 그렇게 쓰인 시간이 약 1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