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종료, 동맹·친구 잃고 외톨이돼...꼭 철회돼야"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라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종료되면 안된다.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면서 "그리고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다.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 한다.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다"라면서 "멈춰야 한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며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다"면서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다.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있다. 재고해달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거듭 부탁드린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달라. 철회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