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전인수식' 해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한 것을 놓고 여야는 저마다 자신들의 '승리'라는 표현으로 평했다.

민감한 대일 이슈가 국내 정쟁으로 활용될 여지를 차단하고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각 당이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놓고 걱정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대비를 이뤘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발표 직후 추가 현안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농성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 긴급간담회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놓고 걱정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극심한 국론 분열 속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태에 몰렸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에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해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이와 달리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복구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지적한 유 대변인은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