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악화...2028년엔 14.7조원↓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수입은 줄어들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는 늘어나는데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고갈되면서 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입은 2019년 89조6000억원에서 2028년 1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한다.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49조2000억원에서 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1%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로 인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19년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연금 외의 고용, 산재, 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10년 후 수입은 7.5%, 지출은 7.7%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4배 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4조9000억원 적자인데 10년 뒤엔 그 폭이 12조8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과 산재보험은 흑자지만 기금운용규모가 큰 건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수지 적자를 끌어당기게 된다”이라고 설명했다.

8대 사회보험을 종합하면 재정수지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별도 운영되는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이 같은 국가지원 적자보전금은 2028년이 되면 2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증가 둔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 확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등으로 재정수지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군인연금은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건전성을 분석해보면 제도부양비는 2028년 기준 군인연금 54.6, 공무원연금 51.0, 사학연금 39.7, 국민연금 38.0 등 순으로 추정됐다. 제도부양비는 가입자 100명당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뜻한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이 되면 가입자 100명이 퇴직 국민 38명의 연금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당해 연도 수입이 지출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출대비 수입비율’은 2028년 기준 국민연금 1.7배, 사학연금 1.0배, 고용보험 1.1배, 산재보험 1.3배 등으로 측정됐다. 통상 1배보다 높으면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0.8배, 군인연금 0.5배, 건강보험 0.9배, 노인장기요양보험 0.7배 등은 그렇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8대 사회보험 지출은 165조원으로 2019년 148조원에 비해 11.4% 늘어난다.

이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의 9.3%를 웃도는 수준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