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주52시간 도입은 과도..우리는 더 일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아직 과도한 것 같다"며 "우리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단식 투쟁을 마치고 첫 대외일정에 나선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으로 보폭을 넓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 특강에서 "발전을 지속하려면 좀 더 일하는 것이 필요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런 나라는 없다"며 "52시간 때문에 일하다가 나가야 하고 회사도 불을 다 꺼버려 일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 조금 더 일하자'해서 늘릴 수 있는데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막아버리니 경색증이 걸렸다"며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돼 버렸다는 분들이 많다"고 부연했다.

다만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노사 간 협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점진적 방향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임금을 올려주려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 수익률 이상이 되니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 기업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가계 소득이 늘어나려면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출밤점이 돼야 하는데, 기업이 빠져있다"며 "소득을 늘리기 어려우니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리고 있다.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민부론을 제시한 황 대표는 "민부론은 진짜 서민 살리기 정책이자 중산층을 키우자는 정책"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 생산적 복지가 골자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개혁정책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언급한 황 대표는 "취업도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