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베 양자회담 추진… 지소미아·수출규제 실마리 풀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간 켜켜이 쌓여 있는 현안 해결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각각 조율 중이다.

■지소미아·수출규제 종지부 찍나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 및 아베 총리와 3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의 양자 회담이 추진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문제 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여전히 양국의 대립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당장,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사태의 원인 제공이 일본임을 분명히 했고 연장 여부는 일본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측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일본 측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예정돼 있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수정'이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조건부 종료 연기 발표 후 한달의 시간이 흘렀고, 실무급 협상에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양국 간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협력 분야를 분리 접근하는 '투트랙 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측은 두 문제를 연계시키는 가운데 양 정상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中 통해 北 대화테이블로 이끌까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렇다할 진척 없이 양국 간 긴장만 고조되는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설명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견제의 차원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현재 국제 정서는 일방주의, 그리고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같이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