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서울엔 1% 뿐" 유가 안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 지원 없이는 땅 값 비싼 서울에서는 알뜰주유소 할 생각 쉽게 못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 지원이 해년마다 줄고 있는데다 알뜰주유소가 확대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정유사들로 인해 알뜰주유소는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 값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알뜰주유소 수가 너무 적어 알뜰주유소를 통한 유가안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1190여개로 국내 주유소 1만2000여개 중 약 10%를 차지한다. 하지만 교통량과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 알뜰주유소 수는 불과 13개로 전국 알뜰주유소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많은 비도시지역이 알뜰주유소가 적은 도시지역보다 주변 주유소 가격 하락에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정부 지원 감소와 비싼 부지, 정유사들의 회유 등의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신설하거나 전환할 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캐노피나 폴사인, 셀프주유기 등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식이다. 대도시 알뜰주유소를 늘리기 위한 '핀셋 방안'도 마련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상표시설 개선에 약 90%를 지원해주는데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알뜰주유소에는 95%까지 지원한다"면서 "알뜰주유소 신설 대상을 선정할 때 대도시 지역인 경우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해서 선발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알뜰주유소 예산은 지난 2014년 39억7000만원이었지만 올해 5억2500만원으로 5년만에 8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한 4억9900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서울 부지가 워낙에 비싼대다 알뜰주유소가 확대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정유사들이 지점 사장에게 혜택을 주면서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60여개의 주유소에서 신설 및 전환 신청을 했지만 선발돼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는 20개에 그쳤다. 예산상의 문제로 3대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만 알뜰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어도 선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실히 해준다면 알뜰주유소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