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민간 확대돼야"

[파이낸셜뉴스] 한파가 누그러지자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전국에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11일에는 전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수도권과 충북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9개 시·도로 확대 발령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 156㎍(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농도는 104㎍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미세먼지 기준치인 25㎍에 4배를 웃도는 수치다.

■"차량 2부제, 민간 확대해야"
이와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차량 2부제를 민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물질과 경로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미나에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차량 2부제'의 민간 차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2부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배출량 실시간 파악 및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정보제공은 국민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산업체를 규제하는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동쪽 평야와 서쪽 고산지대와 같은 지형적 특성과 고기압의 흐름에 따라 중국 동부에서 한반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중국 춘절기간 폭죽에서 배출된 지시물질인 칼륨농도가 7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연소지시물질인 레보글루코산은 증가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장거리 이동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장거리 이동문제는 민간주도형 과학적 원인 규명 후 국가간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암모니아 줄이기 정책도 필요"
세미나에서는 2차 미세먼지가 질소산화물, 황사화물, 암모니아, 휘방성유기화합물 등 상호 간 화학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만큼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도 "유럽의 경우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암모니아의 주요 발생원인 농·축산 부문에서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다"면서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암모니아 배출량을 27% 감소시키고, 오는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암모니아 발생량을 68% 감축한다는 목표로 농업 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수립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 부문에서의 관련 정책이 수립·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