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예산 1275억원 편성...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471억 확정

[파이낸셜뉴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예산이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대폭 증액됐다. 생활 안전 분야에는 내년도 사업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인 1조254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55조547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지방 재정 수요에 따라 분배해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52조2068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원 증액된 총 2조9590억원이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034억 증액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체 예산안 가운데 내년 사업비는 올해 보다 3716억원 늘어난 2조959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 안전강화’에 총 사업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조254억원이 쓰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8856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사업비는 크게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과거사 문제해결에 중점 편성됐다.

먼저 진통 끝에 ‘민식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2020년 한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등에 1275억원이 쓰인다. 올해 예산 241억원에서 1034억원이나 증액된 금액이다.

빗물저류시설(695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313억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절감(191억원)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붓는다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도 8856억원을 마련했다. 지역상품권 발행에 72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각각 2350억원, 518억원을 쓴다. 두 사업 모두 올해보다 사업비가 264억원, 109억원 증가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LPG 배관망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에 3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전자정부 사업에 올해보다 207억원 늘어난 1076억원을 편성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51억원), 광주 5.18 40주년 기념행사(65억원), 강제동원 한인기록물 입수 및 피해자 명부 통합 DB 구축(9억원) 등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