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에… ‘묵비권’ 조국의 입 열리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의혹의 윗선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간 개인 및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추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 소명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檢, 조국·백원우 곧 소환할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전달.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운영했던 별도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의혹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으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및 정황 등을 토대로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을 이른 시일내에 불러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기 위해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모펀드 개입 등 개인 및 가족비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하명수사 의혹의 최윗선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백 전 비서관과 서로 책임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찰무마' 친문으로 확대되나

서울동부지검의 감찰무마 의혹 조사에서 최근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떠넘긴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이제는 본인이 책임을 모두 지지 않으려고 입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개인비리와 달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떠넘기는 자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 로펌의 변호사도 "불똥이 떨어져 몸에 불이 붙는 상황인데 입을 닫기야 하겠냐"며 "분명히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벗기 위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친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유선준 기자